상속포기 절차 - 상속고수

상속포기란 피상속인(사망한 사람)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(빚)까지 포함한 모든 상속을 포기하는 법적 절차를 의미합니다. 상속을 포기하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으며, 법적으로 상속인이 아니게 됩니다.

상속포기의 필요성
• 피상속인이 많은 채무(빚)를 남겼을 경우, 상속을 받으면 그 빚까지 떠안게 됨
• 상속을 원하지 않는 경우(예: 가족관계 단절, 재산 분쟁 회피)
상속포기의 효과
•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법적 효과 발생
• 상속인의 순위에 따라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감
상속포기의 절차
1. 신청 기한: 상속 개시(사망)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함
2. 관할 법원: 피상속인의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
3. 제출 서류
  • 상속포기 신청서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, 주민등록등본
  •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
  • 기타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
4. 법원의 심사 후 결정
  •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약 1~2개월 내에 상속포기 결정이 내려짐
유의사항
• 상속포기 후에는 번복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
•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권이 다른 가족에게 넘어가므로, 가족 간 협의가 필요할 수 있음
• 빚만 포기하고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불가능함 (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해야 함)
• 만약 빚보다 재산이 많다면 한정승인(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상속받는 제도)을 고려할 수도 있음